2025년 3월,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3월, 대한민국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부는 상속세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재산 이전 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산층 상속 가구와 가업 승계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현행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 유산세 방식

📌 유산세 방식이란?

•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유산 금액에 단일 세율 체계를 적용한다.
• 세금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적용된다.

📊 현행 상속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예시

부모가 2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2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전체 재산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되어 총 8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은 통상 공동 상속인이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 현행 방식의 주요 문제점

• 누진세 구조로 인한 부담 집중: 고액 자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 세 부담이 커진다.
• 상속인 간 형평성 미흡: 실제 수령한 재산이 적은 상속인도 공동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 기업 승계 부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 가업 승계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2.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 유산취득세란?

•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전체 세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누진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개편 후 세율 (변동 없음)

세율 구조는 기존 유산세 체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예시 비교: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 기준	상속세 부담
유산세 (현행)	총 20억 원	총 8억 원 (40%)
유산취득세 (개편안)	각 10억 원씩 상속	각 3억 원 → 총 6억 원 (30%)

🔍 주요 차이점 요약

• 유산세: 총 유산 기준 과세로 세금 집중
• 유산취득세: 개인별 수령액 기준 과세로 세금 분산
• 총 세액 기준으로도 절세 효과 발생 가능

3. 개편안의 기대 효과

📌 1) 상속인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이다.

📌 2) 가업 승계 용이

기업주가 자녀 여러 명에게 분산 상속을 계획할 경우, 각 상속인에 대한 과세로 세부담이 완화되어 가업 지속성이 높아진다.

📌 3) 세금 부담의 형평성 증대

기존의 '총액 기준'에서 '실제 수취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의 공정성과 논리적 타당성이 강화된다.

📌 4) 편법 증여·탈세 방지

상속 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비정상적인 재산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4. 개편안 진행 상황 (2025년 3월 기준)

단계	시기	진행 상황
개편안 발표	2025년 3월	정부 공식 발표 완료
국회 심의	2025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 심의 예정
법안 통과	2026년 중	국회 최종 의결 절차 필요
시행	2028년	정식 시행 목표 (준비기간 2년 이상)

📢 주의 사항

•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공제 항목·감면 제도 등 세부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 실제 시행 전까지 자산 이전 계획은 현행 제도와 개편안 양측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상속세 개편, 어떻게 대비할까?

🔎 핵심 요약

• 기존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인 개별 과세로 세금 부담이 분산
• 중산층,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세금 완화 효과
• 2028년 시행 목표로 입법 절차 진행 중

📢 대응 전략

• 상속을 고려하는 개인은 개편안을 기준으로 자산 이전 시점과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 기업 운영자는 가업 승계 플랜 재설계를 통해 세부담 분산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 입법 과정 중 공제 제도, 사전증여 규제 등 부수 변화도 적극 모니터링해야 한다.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니다. 이는 세대 간 부의 이전 방식을 바꾸는 제도적 전환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역동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