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관세전쟁 재점화…한국 경제는 어디로?

🇺🇸 미국 vs 🇨🇳 중국, 관세전쟁 재점화…한국 경제는 어디로?

1. 겉으로 드러난 변화: 미국의 관세 면제 조치

2025년 4월,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주요 디지털 및 IT 제품군에 대해 일시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면제 품목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반도체 장비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삼성전자, 애플, 인텔, 델 등 글로벌 기업들에 수백만 달러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치는 한국 반도체 및 디지털 기기 제조기업들에게는 수출 단가 유지와 미국 내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와 함께 발표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전략 산업에 대한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동시에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에 대해 최대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도 84%의 보복 관세로 맞서며 무역 전면전이 재개된 상태다.

2. 미중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활활

미국의 관세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전략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 반도체 공급망, 희토류 자원 확보 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미국 내 정치 상황, 특히 대선을 앞둔 정국과 맞물려 갈등 수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간의 대중 강경 노선이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 ‘이중 압박’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전략 품목과 대중 의존 품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상이한 통상 전략이 요구된다. 반도체는 미국, 철강과 화학 제품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균형 있는 대응이 필수적이다.

3. 한국 기업이 맞이한 기회와 위기

관세 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미국향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산 부품의 미국 내 배제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예컨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차·기아도 전기차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면제가 일시적 조치에 그칠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변화에 따른 출렁임이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보복 수단으로 한국산 중간재, 기계류, 화학제품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이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 공급망 리스크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출입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산업 가치사슬 재구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변화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글로벌 분업 구조에 기반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다변화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
• LG에너지솔루션: GM과 미국 내 배터리 합작공장 확대
• SK하이닉스: 아세안 지역 후공정 투자 확대
• 정부 차원: 아세안·EU와 고부가가치 수출 협력 확대

또한, 소재 자립화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CMP 슬러리 등의 국산화율이 높아진 것처럼, 향후 이차전지용 양극재·전해질,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서도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5.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

한국 정부는 무역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금융지원: 중소 수출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지원 확대, 수출보험 보증 강화
• 전담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역피해 대응 전담반’ 구성 추진
• 통상 전략: 기존 WTO 체계와 함께 RCEP·CPTPP 등 다자간 FTA 전략 강화

하지만 WTO 중심의 국제 분쟁 해결 체계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다자 협정, 양자 통상 협력 확대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특히 아세안, 중동, 인도, 유럽 등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미중 중심 축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켜야 한다.

6. 결론: 공급망 재편 시대, 한국의 산업 전략이 미래를 좌우한다

이번 미중 관세전쟁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닌, 21세기형 경제패권 경쟁의 서막이다. 글로벌 기술 주도권, 공급망 재구성, 지정학적 축 이동이 맞물리는 전환점에서 한국은 ‘선택’보다 ‘조율’의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즉, 전략산업별로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고, 민간-정부 간 R&D 연계 투자 및 생산거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인 무역수지 개선보다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이 절실하다.

결국, 지금의 조치는 한국이 미래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할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

※ 본 분석은 2025년 4월 기준 공개된 주요 정부기관, 국제 무역통계, 산업부 브리핑 자료, 글로벌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